직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–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고용 가이드

✅ 이런 사장님 꼭 읽어보세요

“직원 처음 뽑아보는데,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”
“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죠?”
“급여는 계좌로만 줘야 하나요?”

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직원을 고용하는 순간, 사업자는 ‘사업자’에서 ‘고용주’가 됩니다. 이는 곧 법적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.
실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부터 노동청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.

💼 직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이유

직원을 고용하면 단순히 ‘급여’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.
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을 맺고
✔ 4대 보험을 처리하고
✔ 세무 신고, 급여 지급, 연차·퇴직금까지
여러 가지 노동법과 세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
📝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

근거 법령: 근로기준법 제17조
작성 시기: 고용 시작일 전 또는 당일에 작성
작성 항목: 임금, 근로시간, 휴게시간, 휴일, 연차 등

✅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

📌 TIP: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💰 급여 지급 방식은 투명해야 한다

현금 지급 가능?
→ 원칙상 계좌 이체가 가장 안전합니다.
임금명세서 발급
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
→ 미발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

📌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: 기본급, 수당, 공제내역, 실지급액

🧾 4대 보험 가입, 무조건 해야 하나요?

✔ 예.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.

보험명가입 의무비고

국민연금	의무	만 18세 이상 60세 미만
건강보험	의무	피부양자 등록 불가
고용보험	의무	1인 사업장도 해당
산재보험	의무	예외 없음 (일용직도 해당)

❗ 가입 미이행 시 고발 및 추징금 부과

📆 주휴수당, 연차휴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
주휴수당: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.
연차휴가:
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→ 연 15일 유급휴가 부여

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신고 시 민사상 책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.

💸 퇴직금, 언제부터 지급해야 할까?

조건: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&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
산정 기준: 평균임금 × (근무연수 × 30일)

❗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발생 가능

📊 기초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갖추기

사장이 ‘직원 수첩’만 보고 인사관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.

✔ 출퇴근 기록 (지문, 앱, 엑셀 등)
✔ 연차/휴가 관리 시스템
✔ 계약서, 급여내역 보관
✔ 증빙자료 정리

✅ 노동부 현장감독 또는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

📝 정리하며

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, 법적인 고용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.
‘몰라서’ 생긴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두면 향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직원 고용,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단기 근로자 관리도 필수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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